친일재산 국가귀속 썸네일형 리스트형 祝! 친일재산 국가귀속판결! 양심없는 이진호 후손들아, 느끼는 거 없냐? 祝! 친일재산 국가귀속판결! 양심없는 이진호 후손들아, 느끼는 거 없냐? 친일파의 거두였던 민영은의 후손들이 청주시를 상대로 제기했던 친일파 땅 소유권 반환 소송을 중지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원래 친일파 민영은의 후손들은 국가귀속 결정이 난 청주 도심의 알짜배기 땅에 대한 항소심을 제기했으나 패했고 대법원 항고까지 추진했으나 결국 포기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민영은의 후손들은 문제의 국가귀속 결정 토지를 친일재산이 아니라고 주장을 했지만, 재판부는 "문제의 땅은 민영은이 친일행위의 대가로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며, 친일 반민족행위재산조사위가 국가귀속을 제외한 결정만으로 이를 뒤집기에는 부족하다"며 민영은의 친일 행적을 훨씬 폭넓게 판단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민영은의 후손들은 이에 불복, 항소를 했으나 역..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