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파 썸네일형 리스트형 祝! 친일재산 국가귀속판결! 양심없는 이진호 후손들아, 느끼는 거 없냐? 祝! 친일재산 국가귀속판결! 양심없는 이진호 후손들아, 느끼는 거 없냐? 친일파의 거두였던 민영은의 후손들이 청주시를 상대로 제기했던 친일파 땅 소유권 반환 소송을 중지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원래 친일파 민영은의 후손들은 국가귀속 결정이 난 청주 도심의 알짜배기 땅에 대한 항소심을 제기했으나 패했고 대법원 항고까지 추진했으나 결국 포기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민영은의 후손들은 문제의 국가귀속 결정 토지를 친일재산이 아니라고 주장을 했지만, 재판부는 "문제의 땅은 민영은이 친일행위의 대가로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며, 친일 반민족행위재산조사위가 국가귀속을 제외한 결정만으로 이를 뒤집기에는 부족하다"며 민영은의 친일 행적을 훨씬 폭넓게 판단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민영은의 후손들은 이에 불복, 항소를 했으나 역.. 더보기 거꾸로 돌아가는 대한민국. 친일파 이진호 후손 고양시 땅 2만㎡ 돌려받는다 거꾸로 돌아가는 대한민국. 친일파 이진호 후손 고양시 땅 2만㎡ 돌려받는다 친일파 후손들이 국가 권력을 장악하고 있어서일까... 대한민국 역사는 지금 일본 강점기 시대를 향해 거꾸로 흘러가고 있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는다. 왜왕에게 충성의 혈서를 썼던 친일파 다카키 마사오(후의 오카모토 미노루)를 반신반인이라고 칭송하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친일파 이진호의 후손들이 정부를 상대로 낸 토지 반환소송에서 법원이 친일파 후손들에게 땅을 돌려주라는 판결을 내리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다. 이진호가 일제 강점기 당시 조선총독부 학무국장에 올랐던 인물이라서 그런가... 일제 강점기 시절의 정치검찰, 정치판사들의 명맥을 이어 대한민국의 판사들도 친일파 후손들의 편을 들어주었다고 생각한다. 미친거지 나라가... 거꾸로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