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민영화... 프랑스와 한국에서의 말이 완전 다르네?

철도민영화... 프랑스와 한국에서의 말이 완전 다르네?

 

 

 

 

정부는 철도 민영화를 안한다고 합니다.

 

진짜로 안한다고 합니다.

 

민영화를 하면 면허를 취소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미 팔아먹고 난 뒤에 면허를 취소하면 그걸로 끝일까요?

 

한국과 유럽은 지금 FTA를 체결했습니다.

 

만약 수서발 KTX로 자회사를 만들어 운영하다가 이것을 프랑스의 철도회사에 팔면

이미 팔아버린 상황에서 만약 면허를 취소하면

프랑스를 비롯한 EU에서 가만히 있을까요?

 

무슨 명분으로 취소를 합니까?

 

 

 

단적으로 KT가 통신위성인 무궁화위성을 홍콩에 팔아넘겼는데,

정부가 KT에 대해 취한 조치가 뭐죠?

 

꼴랑 주파수 할당 취소 아닌가요?

 

위성매각계약은 무효라고 하면서 위성을 되찾아왔습니까?

 

전직 가카새끼 때 벌어졌던 일인데, 과연 그때의 정부에서 전혀 모르고 있었을까요?

 

알고 있었으면서 모른 척하고 있다가 문제가 되니까

이제와서 호들갑 떨면서 KT에 주파수 일부 대역을 할당취소하는 쇼를 벌인 거 아닙니까?

 

아니라고 발뺌하고 싶겠죠.

 

어찌되었든 이미 팔아넘긴 위성을 되찾아오지도 못하고

매년 홍콩에 사용료를 지불해야 하는데 그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죠?

 

정부가 하는 일이 대체 뭡니까?

 

불법 계약 하나 취소시키지 못해서 꼼짝없이 사용료를 지불해야 하는 판국에

수서발 KTX가 민영화되는 걸 막을 수 있다구요?

 

혹시라도 민영화되면 면허를 취소시킨다구요?

 

KT는 민간기업이라 그들간의 계약을 취소시킬 명분이 없다구요?

 

그렇다면 수서발 KTX는 완벽한 공기업도 아닌데,

이미 프랑스의 기업에 넘겨버리면 이미 사기업이 되어버린 상황인데

그걸 취소시킬 수 있을까요?

 

계약 진행 단계에서 정부가 제동을 걸 수 있을까요?

 

그랬다가 EU가 제제하면 어쩌려고?

 

 

 

그리고 프랑스까지 가서 공공부문 개방하겠다고 씨부리고 와놓고서

개방시킬 공공부문에 철도는 해당 안되나보죠?

 

대체 국민들을 얼마나 바보로 알면 프랑스에 가서 한 말을 국민들이 전혀 모를거라 생각하는 건지 모르겠네요.

 

철도 민영화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만화로 만드신 분이 있어서 올려드립니다.

 

이걸 보고도 정부를 믿지 못하느니, 빨갱이라느니 이러는 분들이 있다면...

그냥 철도 민영화되어서 서울-부산 왕복 20만원(그때가 되면 그 이상 될 지도...) 내고 타고 다니세요.

 

월급은 안 오르고 가뜩이나 물가가 많이 올라 팍팍한 삶인데...

아주 제대로 행복하고 좋겠네요.

 

 

 

아... 진짜 나라를 팔아먹으려고 작정한 저 인간을 보고 국모니 뭐니

이딴 개소리를 지껄이는 인간들 보면 제정신인가 싶네요.

 

특히 살림도 해본 적 없고, 결혼한 적도 없고, 애낳아서 길러본 적도 없고,

서민으로서의 삶은 단 한순간, 일분 일초도 살아보지 않고서

서민을 위하는 경제 어쩌고 운운하는 걸 보면 진짜 가당치도 않습니다.

 

그렇게 서민을 잘 알아서 철도를 민영화하려고 하고, 의료도 민영화하려고 하는군요.

 

서민들은 지처럼 집에 재산 몇십, 몇백, 몇천 억씩 쌓아놓고 사는 줄 아나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