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네공주가 민영화를 하려는 진짜 이유!

그네공주가 민영화를 하려는 진짜 이유!

 

 

 

 

사람들은 그네공주가 민영화를 하려고 하는 이유를 잘 모르시는 듯합니다.

 

저도 사실 그네공주가 민영화를 하려는 진짜 이유라든지 아니면 그 배경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 기회를 통해 그 할매의 진짜 의도를 파악해보고자 했습니다.

 

이미 몇몇 분들이 이에 대한 조사를 해서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놓으셨기에

그 분들의 말씀을 바탕으로 제가 새롭게 알아낸 부분을 정리해드리려고 합니다.

 

이래도 정말 민영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진짜 노답이지요... ;;;

 

 

 

정치에 대해 관심이 없거나 그냥 무조건 정부를 믿는 사람들은

그네 정부가 왜 그토록 민영화에 목을 매는지 잘 모르실 겁니다.

 

그냥... 알아서 잘 하겠거니 이렇게만 생각하실테죠.

 

그런데... 그네공주가 무리를 해서까지 민영화를 추진하려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현재 대한민국의 국가 채무때문입니다.

 

2008년 전직 가카새끼가 집권을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시작된 국가채무 급등...

 

명박이는 이걸 장단기 채권 발행으로 메꿔왔으나

너무 많은 채무를 끌어당겨다 쓴 상황이기에 그네정부는 이를 해결할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던 것이지요.

 

그렇다면 이렇게 무리를 해서라도 국가채무를 해결하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뭐 빚은 언제든지 갚아야 하는 게 맞긴 한데...

여태까지 잘 벝텨왔는데 갑자기 국가채무를 줄이겠다고 부산을 떠는 이유는 크게 2가지입니다.

 

아니 사실은 한가지인데 조금 세분화시켜서 2가지로 나눠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첫째, 단기채권마감이 다가오고 있다.

 

 

개인이나 기업과 마찬가지로 국가도 무언가 일을 하려고 할 때 돈이 없다면 돈을 빌려야 합니다.

내년도 대한민국의 국가채무는 515조라고 합니다.

 

이는 4대강 사업으로 무리하게 채권을 발행해서 돈을 끌어다 쓰는 등

여러 뻘짓을 할 때마다 채권을 무분별하게 발행한 탓인데요.

 

끌어다썼으면 갚아야 할 때가 오는 법,

채권 만기는 명박이가 아닌 그네 공주 때였으므로 명박이는 그네 공주와 딜을 해서

그네 공주를 부정선거를 주도해주고 대신 국가채무에 대한 내용을 일절 추궁하지 않기로 했던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차피 여론조작에 능한 정권이기에 정부의 의견에 반대를 하면

종북, 빨갱이, 좌빨로 몰아부치면서 잡아들이면

웬만해선 반대여론이 거세지 않을 것이라 판단했던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딜에 따라 그네 공주가 알아서 채무를 해결해야 하나...

이 채무를 해결할 능력이 안되다보니 꼬리물기 단속 등 해괴한 정책을 내놓고

여기에서 세수 확보를 하려고 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두번째, 이건 제가 모르고 있던 내용인데요.

 

IMF와 세계은행의 공공부문 채무통계 작성지침때문입니다.

 

 

IMF와 세계은행 등은 이 작성지침에서 국가부채에 지자체와 공기업 부채도 포함시키라고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면요.

용산개발을 무리하게 추진했던 명박이가 이 사업추진때문에 발생한 빚을

국가부채로 떠안지 않고 공기업인 코레일에 떠넘겼다는 사실은 잘 아실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동안 정부는 국가가 주도했던 사업 등에서 발생한 손실을

공기업에 떠넘기는 정책을 줄곧 사용해왔습니다.

 

그래도 그동안 크게 문제가 안됐던 것은... 어찌되었든 여론조작으로 다 묻어버렸거든요.

 

그러나 IMF 등이 요구하는대로 국가부채에 지자체와 공기업 부채도 포함시키게 되면

이제는 더이상 숨기는 것도 떠넘기는 것도 안되게 됩니다.

 

이러한 사실들이 다 폭로되면서 자연스레 대한민국의 국가신용도는 수직하락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신용도 저하는 곧 수출을 생명으로 하는 대한민국 경제에 직격탄이 될 것이고,

이는 곧 서민코스프레를 하고 있는 그네 공주 정부에 치명적인 상처를 안겨

명박이와 그네 공주로 이어지는 부정부패라인을 조작했던 새대가리당이 완전히 몰락하게 될 계기가 될 수도 있어

어떻게든 이것을 티나지 않게 덮을 거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문제를 가장 간단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번개불에 콩 볶아먹듯이 공기업을 민영화시키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공기업 부채를 한순간에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지금 이 정부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당장 자신들의 실정이 들통나게 생긴 코레일을 민영화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일차적으로는 자회사 분리를 하고 1~2년 동안 지켜보는 척하다가

코레일 부채가 늘어나면 KTX 자회사 지분을 민간에 팔아넘기는 식으로 해결하려고 하겠죠.

 

지금은 당장 여론때문에 말로만 민영화를 절대 금지하겠다,

민영화하면 사업권을 박탈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프랑스에 가서 공공부문 개방하겠다는 철딱서니 없는 개소리를 지껄이고 온만큼

프랑스에서 철도를 가져가버리면...

사업권 박탈을 할 수도 없을뿐더러 박탈을 했다간

일차적으로는 프랑스 정부와 한판 붙어야 하고,

지차적으로는 EU와도 붙어야 할 것이기에

사업권 박탈이라는 건 당장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거짓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국가신용도 하락하고, 혹시라도 국가채무를 해결할 능력이 사라져서

외환보유고 바닥나고 제 2의 IMF 상황을 맞이하면...

그땐 어떤 상황이 시작될 지 뻔하죠?

 

1997년의 IMF때는 그래도 국민들이 돈이라도 있었지만

지금 가계부채는 1,000조라고 하죠?

 

이제 국민들은 더이상 돈이 없습니다.

 

즉, 만약 이번에 IMF 상황을 맞이하면 국민들은 이제 헤어나올 수 없는 나락으로 빠져들어갈 것이라는 겁니다.

 

 

 

참고 자료로 정치시사블로거인 아이엠피터님 블로그 글(http://impeter.tistory.com/2336)을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튼... 지금 이 글을 읽는 분들은, 다들 대한민국 국민들 맞으시죠?

 

 

제가 이렇게 글을 쓰니까 저보고 좌빨이니 빨갱이니, 종북이니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

제가 새누리당을 욕한다고 해서 민주당을 옹호하는 것은 아닙니다.

 

민주당 역시 똑같은 도둑놈들이니까요.

 

단지 어쩌다보니 피해자인 것처럼 포장이 된 것일텐데, 민주당도 가해자입니다.

 

둘 다 모두 자신들이 피해자라고 코스프레하기에 여념이 없죠.

 

 

 

저는 국민들을 위하는 정당이 나타나면 좌우를 가리지 않고 지지할 겁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잘 먹고 잘 살고,

더불어서 후손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조상이 되고 싶을 뿐입니다.